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 등록갱신 및 각종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 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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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절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각종 회원 등록•신청(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등 각종 신청ㆍ신고 등의 서비스)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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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년    월    일

상기 동의자 :              (인)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 처리지침

2016. 4. 4.

지침

개정	2019. 9. 2. 2021. 4.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이 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개인정보 처리지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이 회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이 회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이 회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1.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이하 “개인회원등”이라 한다)의 자격등록,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등 등록에 관한 사무

2. 개인회원등의 개업신고 및 이전신고 등 각종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인회원의 설립 및 정관변경 등 각종 신청 ․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무

5. 변호사시험합격자 및 개인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무

6.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사무

7.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임원, 이사회, 총회 및 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홍보물 발송 등 대의원 및 협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

10. 회원의 신분증 발급 및 회원명부의 발간에 관한 사무

11.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변호사 추천 의뢰에 의한 회원 추천에 관한 사무

12. 토론회 ․ 세미나 개최 등 이 회의 행사 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 등에 관한 사무

13. 대한변협신문 및 인권과 정의 등의 배송 등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등 요구에 관한 사무

15. 변호사의 정보 제공 등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이 회의 회원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등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

17. 회원이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전자등기, 전자공탁업무 시스템, 법원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 등 법원의 시스템 등 이용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개정 2021. 4. 26.)

18. 회원이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 이용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신설 2019. 9. 2.)

제5조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 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1. 필수항목

가.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성별, 나이, 학력, 사진, 아이핀번호, 인터넷 접속 IP 등의 개인정보

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다. 범죄경력정보 등의 민감정보

2. 선택항목

가. 변호사 자격 이외의 자격정보, 수상 ․ 공직 외 경력 등의 개인정보

나. 가족정보, 결혼여부, 보훈여부 등의 개인정보

다.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

라. 은행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

제6조 [ 정보주체의 권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 2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7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 회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이 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8조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① 이 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 개인정보의 제공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9. 9. 2.)

② 이 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별표 1>과 같다.

④ 이 회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 ① 이 회는 개인정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이 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이 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이용 ․ 제공 제한 ] 이 회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① 이 회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2.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② 이 회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기간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며, 별도의 지침으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이 회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이 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이 회는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이 회는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 회가 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

2. 제3항에 따른 동의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

⑤ 이 회는 정보주체가 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 2 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6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이 회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이 회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개정 2019. 9. 2.)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이 회가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제18조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9. 2.)

1.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위원회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정 2019. 9. 2.)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9. 9. 2.)

② 이 회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

③ 이 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① 이 회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표 3>과 같다.

③ 이 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이 회의 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이 회의 사무실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회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⑤ 이 회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회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이 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20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① 이 회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이 회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1조 [ 안전조치의무 ] 이 회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2조 [ 개인정보 처리지침의 변경 및 공개 ] ① <삭제> (개정 2019. 9. 2.)

② 이 회가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

1. 이 회의 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이 회의 사무실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회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개인정보 처리지침의 내용과 이 회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목변경 2019. 9. 2.)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이 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표 4>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 감독

7. 개인정보 처리지침의 수립 ․ 변경 및 시행 (개정 2019. 9. 2.)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9. 2.)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협회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2.)

제2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이 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이 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이 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

⑤ 이 회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

제 4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5조 [ 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이 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이 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 시간 및 장소 등(제3항 단서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 회가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열람의 연기 ․ 거절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① 제2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서에 의해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 ․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회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이 회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① 정보주체는 제25조에 따른 열람, 제26조에 따른 정정 ․ 삭제, 제2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열람등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이 회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회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삭제> (개정 2019. 9. 2.)

제29조 [ 손해배상책임 ] 정보주체는 이 회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이 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5 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 1 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0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은 <별표 5>와 같다.

③ 이 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⑤ 이 회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1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이 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9. 9. 2.)

제31조 [ 안내판의 설치 ] ① 이 회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32조 <삭제> (2019. 9. 2.)

제33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 2 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4조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35조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② 이 회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3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① 이 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31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3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7조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 존재확인 ] ① 정보주체는 이 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요구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이 회는 제1항에 따른 열람 ․ 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 존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 ․ 존재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 존재확인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 ․ 존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이 회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 존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한 날짜 ․ 시간 및 장소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이 회가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 존재확인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 ․ 존재확인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 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열람 ․ 존재확인의 연기 ․ 거절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 [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 ①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서에 의해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른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회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의 제37조에 따른 열람 ․ 존재확인, 제38조에 따른 삭제 요구(이하 “열람․존재확인등요구”라 한다)의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열람등요구”는 “열람 ․ 존재확인등요구”로 본다. (개정 2019. 9. 2.)

제 6 장  보    칙

제40조 [ 적용의 일부 제외 ]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제7조, 제15조, 제24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 금지행위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42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① 이 회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신고 기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

이 지침은 2019. 9.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6.)

본 지침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1. 4. 26.)

별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 위반행위자의 기본정보 확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회, 자격시험, 사무실 명칭, 사무소 전화번호 ․ 팩스, 이메일, 전문분야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일반 국민	변호사 선임을 위한 변호사에 대한 검색
법원 행정처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전자등기, 전자공탁업무 등 이용 서비스 제공, 법원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 등	등록번호, 소속회, 성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개업유무, 사무실명칭, 대표변호사 성명
헌법 재판소	변호사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 서비스 제공

별표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 회원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회원정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개인회원등의 자격등록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 개인회원등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회원의 징계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7년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5년	○ 개인회원등의 개업신고 및 이전신고 등 각종 신고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법인회원의 설립 및 정관변경 등 각종 신청 ․ 신고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변호사 추천 의뢰에 의한 회원 추천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년	○ 변호사시험합격자 및 개인회원의 연수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임원, 이사회, 총회 및 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홍보물 발송 등 대의원 및 협회장 선거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1년	○ 회원의 신분증 발급 및 회원명부의 발간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토론회 ․ 세미나 개최 등 이 회의 행사 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 등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대한변협신문 및 인권과 정의 등의 배송 등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인터넷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및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